GA 판매 비중 확대, 계약관리·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제언

보험연구원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11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 판매 채널의 중심이 GA로 옮겨 간 만큼 이에 맞는 책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에 따르면 대형 GA는 2010년 22곳에서 2025년 72곳으로 늘었고, 비전속 채널의 계약 건수 비중은 2014년부터 2024년 사이 생보 48.0%에서 66.3%로, 장기손보 57.6%에서 64.4%로 높아졌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상품 추천에서 GA의 영향력은 커졌는데 계약 유지와 사후관리 책임 체계는 여전히 전속 모집을 전제로 짜여 있다는 점, 즉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핵심 문제로 짚었습니다. 그는 조직 규모에 맞는 준법감시·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고, 민원 처리·불완전판매 예방·계약관리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계약 전환을 권유할 때는 비교 대상과 추천 이유를 확인하고, 기존 계약 대비 유불리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사후에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박원규 보험제도팀장은 첫해에 수수료가 몰리고 실적 연동 정착지원금이 나오면, 이직한 설계사가 기존 고객에게 새 계약을 권할 유인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교안내 확인서에 서명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이 전환의 불이익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6년 7월부터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묶는 1200%룰을 적용했고, 금감원은 시행 후 두 달 동안 정착지원금 규모와 설계사 이동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분급제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며, 금융위가 11월 4일 의결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 수준이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됩니다.

박 팀장은 보험사와 같은 수단으로 GA를 감독·검사하기 어렵다며, 사업비 원칙과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장치의 근거를 보험업법에 두고 제재 수단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험GA협회가 10월 15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공시에서 대형 GA의 25회차 유지율은 75.85%로 전년 동기보다 3.69%p, 37회차는 55.31%에서 61.54%로 6.23%p 올랐습니다. 협회는 수수료 개편으로 장기 유지관리 중심 영업이 자리 잡으면 유지율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소비자보호인증설계사 제도의 교육·인증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