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분급제 앞두고 13·25회차 시책 확대·해외여행 비용 요구

내년 1월 판매수수료 분급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형 GA가 보험사에 시책 확대와 행사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한 대형 GA(A사)는 지난달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올 11~12월 판매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률을 100%포인트 올려 달라고 했다. 월납보험료 기준 800%이던 지급률을 900%로 올리는 식이다. 공문에는 내년 1월 4년 분급제 시행 전에 주력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별도 시책을 진행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다른 GA(B사)는 같은 기간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베트남 나트랑 해외여행 행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지난 7월 시행된 1200%룰이 있다. 계약 첫해 지급 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묶이자, 계약 13회차나 25회차에 주는 추가 인센티브를 키우려는 흐름이 나타났다. A사의 추가 시책과 B사의 해외여행 포상은 모두 계약 13개월째인 2차 연도에 시행된다. 첫해 한도를 비켜 갈 수 있는 시점이라 규제 우회 논란이 제기된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공문 외에도 구두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판매 실적 영향이 커 거절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GA의 협상력은 조직 대형화와 함께 커졌다. GA 소속 설계사는 2023년 말 25만 9601명에서 올해 9월 말 33만 5596명으로 29.3% 늘어 전체 설계사 57만 3647명의 58.5%를 차지한다. 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는 19개에서 29개로 늘었고, 전체 GA는 4432개에서 4266개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수수료를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2029년부터는 7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만으로는 과열 경쟁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변칙 시책에 대한 점검과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도한 경쟁은 부당승환이나 경유계약 같은 불건전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