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실손 1·2세대 할인제도 11월 시행…선택형 특약 최대 40%

금융당국이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초기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제도를 2026년 11월부터 도입합니다. 대상은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자이며, 할인 방식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선택형 할인특약'과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계약전환 할인' 두 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5세대 실손 출시 때 이 계획을 밝혔고,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 기간을 감안해 두 제도를 11월에 함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일부 비급여 보장을 빼거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구조입니다. 당국은 모든 옵션을 선택하면 1세대는 약 40%, 2세대는 약 30%의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약전환 할인은 5세대로 옮기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추가 할인하는 방식으로, 당국은 3년간 50% 할인안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 후 6개월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구체적 시행 일정과 세부 운영 방안은 당국이 조율 중이며, 11월 초 안내자료가 나올 예정입니다.

보험사들은 전산 시스템 구축과 고객 안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 하므로 선택형 할인특약에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보는 시각을 내놨습니다. 손해율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보험금 감소분만큼 보험료 수입도 줄기 때문에 단기간에 뚜렷하기 어렵다는 보험사 관계자의 전망이 나왔고,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기대와 함께 '비급여 풍선효과' 관리 필요성도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