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급제 앞두고 대형 GA, 13·25회차 인센티브·해외여행 비용 보험사에 요구

내년 1월 수수료 분급제 시행을 앞두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보험사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 GA(A사)는 지난달 보험사에 보낸 공문에서 올해 11~12월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률을 100%포인트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월납보험료 기준 800%를 주던 경우라면 900%로 높여 달라는 뜻이다. 다른 GA(B사)는 같은 기간 실적으로 진행하는 베트남 나트랑 해외여행 포상 행사의 비용을 보험사가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공문 외에 구두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판매망의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두 요구의 공통점은 계약 체결 13개월째인 2차 연도에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지난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된 1200%룰은 첫해 수수료 등이 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데, 보상 시점을 2~3년 차로 미루면 이 한도를 비켜 갈 수 있어 규제 우회 논란이 나온다. 이런 협상력의 배경으로는 판매 인력의 대형 GA 쏠림이 거론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2023년 말 25만 9601명에서 올해 9월 말 33만 5596명으로 29.3% 늘었고, 전체 설계사 57만 3647명 중 58.5%를 차지한다. 3000명 이상 초대형 GA는 19개에서 29개로 늘어난 반면 전체 GA는 4432개에서 4266개로 줄었다.

업계는 이런 경쟁이 상품 내용보다 실적 보상 중심의 영업을 부추기고, 부당승환이나 경유계약 같은 불건전 영업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수수료를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2029년에는 지급 기간을 7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13·25회차 인센티브 확대가 계속되면 제도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추가 시책에 대한 감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