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실손 1·2세대 할인제도 시행, 보장 제외 선택·5세대 전환 가능

금융당국이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초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약관 변경을 수반하는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이며, 적용 대상 규모는 약 1700만명으로 추산된다.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일부 보장을 빼거나 자기부담률을 조정하는 선택형 할인특약이고, 다른 하나는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깎아 주는 계약전환 할인이다.

선택형 할인특약에서는 비급여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가운데 원하는 항목을 골라 보장에서 빼거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항목은 하나씩 또는 여러 개를 함께 고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 항목을 적용하면 1세대는 40%대, 2세대는 최대 30%까지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실제 할인율은 상품과 선택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전환 할인은 전환 후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깎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고, 제도는 6개월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전환 후 3개월 안에는 조건 없이 철회할 수 있고, 이후 6개월까지는 해당 보험사고가 없었다면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 5세대는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는데, 중증은 연간 한도 5000만원에 자기부담률 30%이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중증 비급여 입원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500만원이 적용된다. 비중증은 연간 한도가 4세대의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고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오르며, 미등재 신의료기술·근골격계 물리치료·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비급여를 꾸준히 이용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절감액과 늘어나는 본인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