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 건전화 정책토론회, 11월 3일 국회서 열려…보험 판매 관행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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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11월 3일 토론회에서 보험연구원이 내놓는 모집질서 정책과제에 수수료·시책 관련 대목이 들어가는지가 설계사 수입 환경의 관전 포인트다.
한눈에 보기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2026년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후원한다. 상품을 만드는 쪽과 파는 쪽이 나뉜 영업 환경에서 모집 단계의 과열·혼탁 경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줄이고 판매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주최 측은 보험이 상품 구조가 복잡해 고객의 이익보다 판매자의 수수료 수익이 앞서는 권유 관행이 생기기 쉽고, 이것이 서민 피해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내세운다. 이에 따라 모집 질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주제 발표는 남상욱 서원대 교수가 '보험 불공정 영업관행 근절과 소비자권익 보호 방안'을,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맡는다. 이후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어지며, 패널로 김원각 동국대 교수, 박원규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원경 변호사가 참여한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개선안이나 규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정책토론회는 입법이나 감독 규정 변경의 전 단계에서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인 만큼, 여기서 나온 발표 내용이 이후 모집 규제 논의의 밑그림이 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사는 일정과 발표자 소개에 그쳐 실제로 어떤 제도가 검토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과열 경쟁'과 '수수료 우선 권유'라는 표현은 주최 측의 문제 제기일 뿐, 어떤 관행을 가리키는지 사례나 수치로 검증된 바 없다. 그럼에도 금감원 보험제도팀장이 패널로 나오고 보험연구원이 정책과제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수수료 체계나 판매 책임 강화 같은 주제가 거론될 여지는 있다.
설계사는 토론회 이후 발표 자료와 보도를 확인해 수수료·시책·불완전판매 책임과 관련된 대목이 있는지 가려 읽어야 한다. 고객 쪽에서 확인할 것은 권유받은 상품의 보험료 수준, 갱신형 여부, 면책 조건처럼 설명서에 적힌 기본 사항이다.
모집 규제 방향을 가늠할 토론회라 수입 환경에 간접 영향이 있으나, 구체 대책이 없고 고객 상담 소재로는 약함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11월 3일 토론회 직후 공개되는 김동겸 연구위원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내용과 금감원 보험제도팀장 발언을 확인해, 수수료·시책·판매 책임 관련 항목이 있으면 소속 GA의 공지와 대조한다. 현재 사용 중인 상품 설명서와 청약 전 안내 기록은 완전판매 기준에 맞게 정리해 둔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