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협회, 11월 20일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토론회…1월 수수료 분급 설명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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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13~85회차 유지율과 환수율이 보험사의 GA 평가 지표로 들어가는 만큼, 본인 계약 관리 이력이 소속 GA의 위탁관리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가 11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정오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연다. 규모는 100명이고 민병덕 의원 등이 주관한다. 협회가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일반 시민의 69.2%, 보험설계사의 71.8%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시민의 67.4%는 도입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황에서 협회는 이번 토론회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분야에서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판매수수료 분급에 맞춰 협회가 3차 FAQ를 확정해 배포하고, 11월 중순 설명회와 GA정책포럼을 함께 연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제도 안착TF에도 참여하며, GA설계사 1200%룰 확대 적용과 대형 GA 비교·설명제도 안착, 과당경쟁 해소 관련 업무도 계속한다.
평가 체계도 바뀐다. 2027년 1월 1일부터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SS)에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 지표가 신설된다. 계량지표에는 불완전판매비율, 13회차부터 85회차까지의 계약유지율, 민원발생률, 고위험 GA 집중도, 수수료 환수율 등이 들어가며, 1~5등급에 따라 GA 운영위험액 가중치가 달라지고 K-ICS 요구자본에 반영된다.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대상에도 GA가 추가되는데, 대상 선정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장 지원 일정으로는 제1기 소비자보호인증설계사 인증위원회를 꾸려 11월 심사에 들어가고, 11~12월 전국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11월 18일 광고심의 교육, 19일 설계사 대상 '세일즈 레벨업 원데이 클래스'가 열리며, 12월 중순에는 준법감시인·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보험판매전문회사 논의는 협회가 주도하는 토론회이고 인용된 찬성 비율도 협회 자체 조사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도입 여부와 구체 설계는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사안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설계사 소속이나 수수료 구조 변화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오히려 실질적 영향은 2027년 1월 RASS 개편에서 나온다. 유지율(13~85회차), 불완전판매비율, 민원발생률, 수수료 환수율이 보험사의 요구자본과 연결되면, 보험사가 GA에 요구하는 관리 수준과 수수료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기사는 이 영향을 '예상'으로만 언급하며 구체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개별 설계사 입장에서는 본인 계약의 장기 유지율과 환수 이력이 소속 GA의 평가 지표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분급 시행을 앞두고 3차 FAQ가 나오는 만큼 소속 GA 안내와 협회 FAQ 사이에 해석 차이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2027년 1월 분급 시행과 GA 운영위험 평가 도입이 설계사 수수료·환수·유지율 관리에 직결되나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님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11월 중순 분급 설명회와 GA정책포럼에서 3차 FAQ를 받아 2027년 1월 분급 시행 후 본인 수수료 지급 구조를 소속 GA 공지와 대조한다. 11월 20일 토론회 결과를 확인하고, 본인 계약 중 13회차 전후 유지율이 낮은 건부터 계약자 접촉 일정을 잡는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