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가정 선진화 2027년 1월 시행…GA 운영위험 1~5등급 평가 도입

금융위원회는 2027년 1월부터 보험부채 평가에 쓰이는 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손보는 '계리가정 선진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내놓은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법제화하는 후속 단계로, IFRS17·K-ICS 체계에서 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금리·판매채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보험사는 계리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검증 결과를 담은 계리가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 사항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GA 운영위험 평가제도가 새로 생긴다.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같은 계량지표로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1월 방안에는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비용 발생기간을 임의로 줄이지 않고 실질에 맞게 추정하며, 산출 근거와 의사결정 체계를 문서화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와 GA업계의 반응이 갈린다. 보험업계는 보고서 신설이 이미 예고된 사안이라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며, 듀레이션 갭 축소와 금리리스크 관리를 이어가고 GA 채널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판매 과정에서 GA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GA업계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규모·영업구조·상품 특성을 반영한 차등평가, 평가항목과 산출기준의 표준화 및 자료 검증 절차, 보험사의 판매위탁 관리와 판매 유인 구조 점검을 통한 책임 배분, 소명·이의신청 절차 보장과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생명보험업계는 보수적 기준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늘고 K-ICS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적용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였고, 회사별 준비 수준에 따라 대응 부담이 다르다는 점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