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4세대 실손 갱신보험료 최대 2.7배 인상…연 25% 한도 예외 적용

롯데손해보험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박 모 씨는 갱신 안내문에서 월 보험료가 9508원에서 2만5523원으로 약 2.7배 오른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인상 근거에 의문이 제기됐다. 실손보험은 감독규정상 위험구분단위별 보험료 변경 폭이 매년 ±25%를 넘지 못하도록 묶여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인상이 가능했느냐는 것이다.

해당 규정(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에는 예외가 있다. 보험사가 경영개선 관련 조치를 요구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25%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올해 3월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 회사의 올해 실손 보험료 인상률은 전체 합계 기준 101.5%로, 25% 안팎인 다른 손보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 2024년에는 동결, 지난해에는 19.2% 인상이었다.

롯데손보 측은 그동안 경쟁사보다 낮은 보험료를 유지해 온 만큼 인상 폭이 커 보일 뿐이며,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손해율이 정상화되면 이후 인상 폭은 낮아질 것으로 회사가 예상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반의 상황을 보면 지난해 실손 경과손해율은 101.0%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올랐고, 2세대(93.1%)를 뺀 모든 세대가 100%를 넘겼다. 올해 전체 평균 인상률은 7.8%이며, 4세대는 20%대로 가장 높았다. 4세대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100~300% 할증되는데, 이 할증은 전체 보험료가 아닌 비급여 특약분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