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년 1월 인상 검토…2027 수수료 한도 규제가 변수

보험사들이 내년 1월을 목표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시점을 올해 11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인상 배경으로는 위험률 조정을 통한 손해율 개선과 IFRS17 체계에서의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확보가 꼽힌다. 여기에 2027년 계약체결비용 한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판매수수료 재원 확보라는 변수가 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판매수수료를 4년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를 시행하고, 상품별 계약체결비용을 기준으로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의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분급으로 바뀌어도 수수료 총량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사례는 있지만, 상품에 책정된 계약체결비용이 새 기준에 못 미치면 기존 GA채널 수수료 수준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특히 보험료를 낮게 잡고 수수료는 높게 주던 상품일수록 부담이 크다. 보험사는 수수료를 줄이거나, 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을 함께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험료 인상이 계약체결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사업비 산출 구조 때문이다. 기준연납순보험료에 연동되는 α1은 보험료가 오르면 함께 늘 수 있지만, 초년도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α2는 가입금액과 기초율이 같다면 보험료 인상만으로 늘지 않는다. 영업보험료가 10% 오르더라도 계약체결비용 증가분은 기준연납순보험료 상승률, α1 적용률, 상품별 사업비 한도에 따라 달라지며, 늘어난 재원을 CSM 개선에만 쓰고 계약체결비용은 유지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기사는 수수료 과당경쟁을 막으려는 규제가 역설적으로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상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짚는다. 다만 인상의 주된 목적이 보험금 지급재원 보전이나 CSM 개선이라면 수수료 재원 확보와 구분해 봐야 한다고 선을 긋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위축으로 신계약 매출 부담이 커진 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연결 여부는 상품별 가격 조정과 계약체결비용 증감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