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위촉계약 수수료 최대 120% 환수 조항, 국감서 쟁점화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GA 인카금융서비스의 최병채 대표가 대형 GA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계약이 2~3개월 만에 해지되면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최대 120%를 설계사에게서 걷도록 한 위촉계약서 조항이 공론화됐다. 원수 보험사가 GA에서 회수하는 비율이 통상 95~100% 수준이므로, 그 초과분인 20~25%포인트를 GA가 가져가는 구조라는 계산이 나온다.

기사는 이 초과 환수가 정착지원금과 선지급 수수료로 인력을 끌어모은 뒤 단기 부실 계약에서 생긴 손실을 설계사에게 넘기는 안전판 역할을 해 왔다고 지적한다. 환수금을 갚지 못하면 회사는 위촉 때 가입하게 한 SGI서울보증의 지급보증보험으로 채권을 회수했고, 그 부담은 구상권 청구와 신용불량으로 청년·신규 설계사에게 돌아갔다. 국회 제출 통계상 GA 소속 설계사 보증보험 지급 건수는 2024년 5860건, 2025년 7304건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6691건, 누적 지급액은 1289억원을 넘었다.

감독의 한계도 거론됐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대형 GA 32개사가 타 모집인 명의 이용, 부당 승환계약 등으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건수는 42건이고, 6월 17일 인카금융서비스에 부과된 과태료 53억1110만원을 포함해 누적 과태료는 72억9130만원 수준이다. 다만 영업이익이 수백억 원대인 대형 GA에는 과태료가 영업 비용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5년 12월 시행된 보험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도 GA 판매망에 기댄 보험사가 대형 GA를 제재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한계를 보인다고 기사는 평가한다. 정치권에서는 부당한 초과 환수 금지, 보증보험 가입 강제 규율, 불공정 위촉계약 개선을 골자로 한 입법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기사는 GA 업계가 책임과 경영진 관리 의무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수료 수익 구조 자체가 규제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했다. 본문에 GA 측의 반박 입장은 담겨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