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31만9106명 돌파…보험사 GA관리 책임 내년 1월 평가 반영

금감원 집계로 작년 말 GA 등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31만9106명으로 전년보다 10.6% 늘었고, 전체 설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8%에 이르렀다. 판매망이 커지면서 영업 현장도 지점과 상담실을 벗어나 박람회, 각종 행사, 골프장까지 넓어졌고, 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많아 사전에 문제를 모두 걸러내기 어렵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사례도 이어졌다. 이달 초 수원의 한 골프장에서 GA 소속 설계사가 캐디들에게 종신보험을 팔면서 보험사 승인을 받지 않은 자체 홍보물을 썼는데, 여기에 적힌 '비과세 선이자 6.6%', '7년납·7년 후 100%', '확정금리 120%' 같은 문구는 실제 상품 구조와 달랐다. 해당 보험사는 불건전 영업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에는 무료 체험수업에서 사전 안내 없이 보험을 홍보하고 상담 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았다는 민원, 유아박람회에서 기존 보험 해지 후 새 상품 가입을 권하면서 만기 등 핵심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작년 두 차례 소비자경보를 냈음에도 민원이 계속되자 올해 8월 브리핑·박람회 영업을 불시 점검했다.

제도 쪽에서는 금융위가 지난달 11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보는 비계량 항목을 새로 넣고,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으로 보험사별 GA 운영위험도를 1~5등급으로 매기며,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가 수당체계와 컴플라이언스를 쥔 GA는 관리가 수월하지만 여러 조직이 한 브랜드로 묶인 형태는 지점별 수당과 영업 방식이 달라 통제에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책임 강화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개별 위법행위를 GA 전체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기관경고·업무정지·등록취소 같은 제재수단이 있는 만큼 규모에 맞는 실효성이 관건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