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32곳 3년간 제재 42건…올해 18건, 과태료 17억6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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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명의 이용·자필서명 누락·비교안내 미흡이 제재 사유로 열거된 만큼, 소속 GA의 내부통제 강화는 설계사 개인의 청약 서류 관리 부담으로 먼저 내려온다.
한눈에 보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32곳이 2024년부터 올해까지 보험모집 관련 위반으로 모두 42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부과된 법인 과태료는 합계 17억6540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24년 14건, 2025년 10건, 올해 18건이며, 올해 수치는 7월 7일 조치요구분까지 반영한 것인데도 지난해 연간 건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법인 과태료도 2024년 2억4800만원, 2025년 6억3950만원, 올해 8억7790만원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위반 유형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빌린 모집, 부당 승환계약과 비교안내 미흡,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 등이 꼽혔습니다. 상품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계약자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회사별로는 지에이코리아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글로벌금융판매가 3건, 인슈코아·디비금융서비스·케이지에이에셋·굿리치·메가가 각 2건이었습니다.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6월 17일 인카금융서비스, 한화라이프랩, 아너스금융서비스 3곳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과태료 의결액은 인카금융서비스 53억1110만원, 한화라이프랩 5730만원, 아너스금융서비스 1억5750만원으로 합계 55억2590만원이며, 기존 부과액에 더하면 72억9130만원입니다. 다만 의원실 자료상 이 3건은 아직 처분이 통보되지 않아 이미 부과된 금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위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부담이 작으면 억제력이 없다고 보고, GA에도 보험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책임이 작동하도록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경영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GA로 옮기거나 계약을 이관해 제재를 피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제재 사유 목록이 곧 현장의 위험 지도라는 점에서 숫자보다 유형을 눈여겨봐야 한다. 명의 이용, 승환계약, 비교안내 미흡, 자필서명 누락은 모두 개별 설계사의 청약 절차에서 발생하는 행위여서, 법인 과태료로 끝나더라도 소속 설계사의 모집 관행에 대한 내부 점검과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이 지적한 제재 회피 구조, 즉 다른 GA로 옮기거나 계약을 이관하는 방식을 손보자는 주장이 제도화되면 이직 시 계약 이관과 이력 관리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나, 이는 의원의 제안일 뿐 확정된 규제가 아니다. 또 72억9130만원이라는 합산액에는 아직 처분이 통보되지 않은 의결분 55억2590만원이 섞여 있어, 실제 부과액처럼 인용하면 오해를 부른다.
기사는 제재 건수만 보여 주고 각 회사의 소속 설계사 규모나 연간 계약 건수는 제시하지 않아 위반 빈도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맹점도 있다. 결국 감독 강화 흐름에서 가장 먼저 영향받는 것은 소속 GA의 내부통제 요구 수준이므로, 본인 청약 서류와 비교안내 기록이 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GA 제재 확대와 감독체계 정비 요구가 설계사의 모집 절차·이직·이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고객 상담 소재로는 활용 여지가 작음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기사에 나열된 제재 사유 중 자필서명 누락, 비교안내서 미작성, 승환계약 시 불이익 고지 기록 여부를 기준으로 본인의 최근 청약 건 서류를 전수 대조하고, 소속 GA의 내부통제 개편 공지가 나오면 이관·이직 관련 조항부터 확인한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