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 대표 국감 증인 출석, 부당승환·1200%룰 우회 여부 쟁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의 최병채 대표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선다. 증인 채택 사유는 대형 GA의 보험업법 위반 소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보험 부당승환 근절과 GA 판매수수료·보상체계 개편을 꼽았다.

부당승환은 모집인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없애고 보장이 비슷한 새 계약을 맺게 하는 행위로, 보험업법 제97조가 금지한다. 기존 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신계약 청약이나 기존 계약 소멸이 이뤄지면 부당승환으로 간주된다.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보험회사 임직원이나 설계사가 위반하면 수입보험료의 50% 이하 과징금도 가능하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개별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았다. 신계약 유치 경쟁, 수수료 선지급 구조, GA 간 설계사 영입 경쟁, 정착지원금·시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판매수수료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선지급 중심 체계를 분급 중심으로 바꾸고, 초년도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묶는 1200% 룰을 GA 소속 설계사에도 확대했으며 정착지원금과 시책수수료도 규제 대상에 넣었다. 입법조사처는 영업지원비, DB 제공, 대여금 같은 다른 명목으로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을 질의 예시에 담았고, 2025년 6월 개편안 발표 이후 GA 부당승환이 실제로 줄었는지 통계도 요구했다.

업계 입장은 이렇다. GA협회는 정착지원금·시책의 규모와 환수 기준이 회사별 정책에 따라 다르며, 각 GA가 우회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인카금융은 증인 출석을 이유로 취재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착지원금이 이직 설계사 영입용만은 아니고 신규 진입자 정착 지원 성격도 있으며, 실손 세대 전환처럼 제도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은 승환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자사 자회사형 GA는 신인 육성 중심이라 영입 경쟁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