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전환 부진·실손24 연계율 47.7%, GA 증인 채택까지 정무위 국감 쟁점

오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보험 관련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의제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시장 안착,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확대, 그리고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영입 경쟁 과열에 따른 부당승환 우려다. 이와 함께 대형 GA인 인카금융서비스의 최병채 대표가 금융위원회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험사에서 GA로 이어지는 판매 과정의 장려금성 비용과 환수 구조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5세대 실손은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춘 상품으로 5월 6일 출시됐다. 정부가 1·2세대 계약자의 전환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마련했지만 성과는 더디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9곳의 출시 첫 한 달 신규 가입은 4만 3031건, 기존 계약 전환은 7258건으로 합계 5만 289건이었다. 이는 2021년 4세대 출시 첫 달의 7만 1191건에 못 미친다.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전체 10만 5643곳 중 5만 340곳, 47.7%(9월 28일 기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연말까지 80~90%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

전문가와 업계의 시각도 나온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는 인센티브를 더 늘리면 1·2세대 가입자가 더 좋은 혜택을 기대하게 될 수 있고, 5세대는 세부 설계에도 아쉬움이 있었다고 짚었다. 청구 전산화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 비용과 표준화 문제로 의료기관이 소극적이며, 비용 부담을 두고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의 입장이 갈린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GA의 수수료 체계와 7월 시행된 1200%룰 준수 여부, 소비자 안내와 비교·공시 의무 이행 여부가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고,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금융당국이 파악해 제동을 걸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