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본인부담 90% 지원

경기 성남시가 하반기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으로, 직종별로 정해진 월 지원 상한액 안에서 본인이 내는 보험료의 90%를 시가 대신 부담한다.

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낸다. 일하다 다칠 때를 대비하는 보험인데도 일하는 사람이 비용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여서, 시가 그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로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등 14개 직종 종사자와 예술인이다.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맺은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시 지원에서 빠지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별도 사업에서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는다. 직종마다 신청 창구와 지원 비율이 다르다는 뜻이다. 신청은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또는 시청 7층 고용과 방문으로 하며, 서식과 구비서류는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과 '고시공고'에 올라 있다. 시는 유급병가비와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같은 사회안전망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