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국감 증인 채택, 부당승환·명의도용·제3자 수수료 관리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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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리아리포트
핵심 시사점
6개월 내 소멸 계약이 걸린 승환 청약에서 비교안내 확인서가 빠지면 본인이 위반 당사자가 되고, 계약 귀속과 수수료 수령 명의 불일치도 법인 제재의 단서가 된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한눈에 보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8일)에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를 일반증인으로 부른다. 출석 사유는 대형 GA의 보험업법 위반 소지 점검이다. 증인 출석을 요청한 김형연 의원실은 금감원이 조사한 설계사 착취 의혹과 지난 6월 금융위 의결서에 담긴 위반행위를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6400억원, 영업이익 583억원을 낸 대형 GA이며, 소속 설계사는 지난해 말 2만651명에서 6월 말 2만4724명으로 4073명 늘었다.
금융위는 6월 17일 정기검사 결과를 근거로 과태료 53억1110만원을 의결했고, 회사는 자진납부 20% 감경을 받아 42억4888만원을 냈다고 반기보고서에 적었다. 위반은 네 가지다. 첫째, 전 소속 설계사 97명이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새 계약 565건을 모집하며 직전 6개월 내 소멸한 기존 계약 751건과 보험기간·예정이자율 등을 비교 안내하지 않아 부당승환으로 판단됐다. 둘째, 전 소속 설계사 33명이 659명의 명의로 계약 1890건을 모집했고 관련 수수료는 20억3300만원이다. 셋째, 다른 전 소속 설계사 2명이 자기 계약 274건을 같은 대리점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수수료 2억400만원을 받았다. 앞의 세 가지는 보험업법, 넷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다.
법인 차원의 위반도 있다. 회사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계약 1만4809건과 관련해 제3자 2명에게 수수료 9억6500만원을 지급했는데, 금소법은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거나 그 대가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산하 대리점 조직이 20대 취업준비생을 설계사로 모집해 대출 중개와 불법 대부업 등 다단계식 영업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회사 측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면서, 내부통제는 제재 전부터 강화해 왔고 이후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보험사와 GA에 적용되는 규율의 차이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당국에 따져 물을 계획이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이 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위반의 주체가 설계사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부당승환, 타인 명의 모집, 계약 귀속 조작은 설계사 개인의 일탈로 보이지만,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한 것은 대리점이고 법인의 제3자 수수료 지급은 금소법 위반으로 별도 인정됐다.
국감이 '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앞으로 GA 제재가 개인 설계사 등록 제재에서 법인의 내부통제 책임으로 무게가 옮겨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의원실의 문제 제기와 금감원의 착취 의혹 조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20대 취준생 동원 의혹은 확정된 위반이 아니라 조사 중인 사안이다.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주장 역시 검증된 바 없다. 설계사에게 현실적인 위험은 승환 계약 때 보험기간·예정이자율 등을 비교 안내한 기록이 없으면 본인이 위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소속 GA가 커질수록 본사의 점검도 촘촘해질 가능성이 있다.
1년 사이 4073명이 늘어난 급성장 조직이라는 점은 관리 부담이 어디서 터지는지 보여주는 단서다.
국감이 8일로 임박했고 명의·수수료·승환 위반이 설계사 본인 제재와 수수료에 직결되나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님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직전 6개월 이내 해지·실효된 기존 계약이 있는 신규 청약은 보험기간·예정이자율 등 비교 항목을 서면으로 남기고, 모집자 명의와 수수료 수령 계좌가 실제 모집자와 일치하는지 본인 계약부터 확인한다. 소속 GA가 제3자에게 수수료를 나누는 구조나 명의 대여 요청을 받으면 거절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기록을 남긴다.
출처 · 코리아리포트 · 원문 발행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