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이직 시 포괄양수도 약정, 본사 불허 방침과 충돌…설계사 분쟁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일요시사
핵심 시사점
영입 제안서의 계약 이관 문구가 본사 승인 없이 사업단 명의로만 적혀 있다면 이행 보장이 없는 약속일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설계사가 소속을 옮길 때 자신이 관리하던 계약을 새 소속으로 함께 넘기는 것을 업계에서는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사와 계약자이고 설계사는 중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여서, 설계사에게 계약의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업법 등에도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보장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결국 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합의에 달려 있다. 실제 이관에는 기존 GA의 협조, 새 GA의 수용,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이 모두 필요하고, 선지급 수수료나 정착지원금 정산 문제도 따라붙는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인카금융서비스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의 부속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이나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 지급 또는 퇴사 1년 시점에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본사는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정을 맺은 설계사 김모씨는 이 불일치를 뒤늦게 알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는 지난 8월 카카오톡 대화에서 양수도가 100% 된다며 W금융을 사례로 들었다. 반면 W금융 대표는 DM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해촉 약 3년 뒤에야 계약을 이관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부담과 유지수수료 미정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리자는 회사에서 들은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현재 내부 규정상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개별 계약 이관만 예외로 허용한다고 설명했고, 사업단이 약정했다면 독단적 결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시 제재를 언급했다. 김씨는 이 문제를 SNS에 올린 뒤 허위사실 유포와 회사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포괄양수도 약속은 문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준다. 법령이 이관을 규율하지 않는 이상 약정의 효력은 그 약정을 체결한 주체에게 권한이 있었는지에 크게 좌우되는데, 사업단 단위 약정과 본사 방침이 어긋나면 설계사는 이행을 요구할 상대부터 불분명해진다.
기사에는 회사 측의 독단 결정 주장, 관리자의 100% 가능 발언, W금융 대표의 3년 뒤 이관 및 근저당 부담 주장이 엇갈리게 담겨 있어 어느 쪽도 검증된 사실로 보기 어렵다. 또 이관이 되더라도 관리만 넘어오는지, 잔여 유지수수료와 기지급 지원금 환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실제 손익이 크게 달라진다.
영입 조건을 비교하는 설계사라면 이관 약속의 존재보다 승인 주체, 이행 시점, 정산 방식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구두나 메신저 안내는 분쟁 시 증거력이 약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유지수수료 정산과 계약 이관 권리는 이직 설계사의 수입에 직결되나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니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이직 제안을 받으면 계약 이관 조항에 본사 대표 승인 여부, 이관 시점, 잔여 유지수수료 정산일(퇴사 후 1년 등)과 지원금 환수 조건이 명시됐는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구두·메신저 안내는 약정서에 반영시킨다.
출처 · 일요시사 · 원문 발행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