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말 한마디로 최적 할인 적용…신청 절차 간소화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에 부가된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의 안내와 신청 방식을 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제도는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수술 등이 없으면 기존 보장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낮출 수 있게 하는 장치로, 현재 손해보험사 9곳과 생명보험사 9곳이 운영한다. 할인 폭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보험사 간편보험 사례에서 40대 남성은 1년 무사고 시 6.5%, 10년 무사고 시 45.9%까지 할인을 받는다.

문제는 이용률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제도가 부가된 계약은 1081만건이고, 이 중 가입 1년 이상 경과 계약이 657만건이다. 그런데 실제 할인을 받는 계약은 116만건으로 17.6%에 그쳤다. 금감원은 요건을 충족하고도 할인을 못 받는 계약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원인으로는 연 1회 계약응당일 이전에만 안내하는 관행, 알림톡·문자에 한정된 안내, 할인 내용이 불분명해 광고성 문자로 오인되는 문제, 비대면 안내 후에도 지점 방문이나 설계사를 통해서만 신청받던 방식, 계약자가 무사고 기간과 전환 유형을 직접 골라야 해 낮은 할인 유형을 선택하는 사례 등이 꼽혔다.

앞으로 보험사는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신청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전화·음성봇·우편으로 안내 채널도 넓힌다. 안내문에는 제목과 첫 문장부터 보험료 할인 안내임을 밝히고 전환 전후 계약 유형과 보험료를 담아야 한다. 계약자가 전화나 알림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 내역과 고지 내용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유형을 적용한다. 보험사는 업무 절차를 즉시 바꾸고 2027년 1월까지 전산과 약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다만 할인은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돼 소급되지 않으며, 과거 사고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전환이 무효가 되고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