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 추진에 보험사 노조 제동…수수료 협상권 확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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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셜포스트
핵심 시사점
대형 GA에 수수료 협상권이 생기면 소속 GA 규모에 따라 위촉 조건과 수수료 체계가 갈릴 수 있어 법안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
한눈에 보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생명보험업종본부와 손해보험업종본부 등이 2일 성명을 내고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안은 대형 GA가 상품 판매에 더해 계약 유지·관리,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지원·대행,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까지 맡도록 허용하고, 보험사와 계약 조건 및 모집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GA가 이미 핵심 판매 채널이라는 점을 짚었다. 노조가 인용한 금융위원회 자료로는 GA의 판매 비중이 35.7%, 소속 설계사가 28만5000명이다. 여기에 협상권까지 넓어지면 보험사와 GA 간 수수료 경쟁이 다시 격화될 수 있고, 지난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된 1200%룰(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과 정책 방향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는 상품 개발, 위험 인수, 보험금 지급의 최종 책임은 보험사가 지면서 고객 접점과 핵심 기능은 GA로 넘어가는 구조를 우려했다. 자체 판매망이 약한 중소형·외국계 보험사는 대형 GA 의존이 커져 협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판매 수수료를 받는 조직이 보험금 업무에 관여할 때의 이해상충, 책임 소재, 민감정보 관리 기준, 보험사 인력의 조직개편·외주화에 따른 고용 불안도 문제로 제기하며 고용영향평가와 객관적 영향 평가를 선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기사에는 법안 발의 주체나 GA업계의 반응은 담기지 않았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GA의 권한 확대 논쟁은 결국 판매조직의 협상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설계사의 수수료 구조와 맞닿아 있다. 다만 기사는 노조 한쪽의 주장 위주여서 GA업계와 법안 제안 측의 논리, 금융당국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보험사 노동자의 고용 우려가 섞여 있다는 점도 감안해 읽어야 한다. 협상권이 제도화되면 대형 GA와 보험사 간 수수료 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올해 7월 적용된 1200%룰이 초년도 수수료 상한을 이미 묶고 있어 실제 체감 폭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소속 GA가 대형인지 중소형인지에 따라 조건 변화가 갈릴 가능성도 있다. 보험금 청구 대행이 허용될 경우 판매와 보상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막을지가 고객 신뢰와 직결되므로, 설계사는 고객에게 어디까지 대행할 수 있는지 스스로 선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지금은 법안 발의 단계라 통과 여부와 시기는 불투명하다.
GA 수수료 협상권과 1200%룰 연계 이슈로 설계사 수입에 직결되나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니고 아직 법안 발의 단계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소속 GA의 규모와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7월 적용된 1200%룰 이후 위촉 계약서의 수수료 지급 조건 변경 공지를 모아 정리해 둔다. 법안의 국회 상임위 논의 일정이 나오면 보험금 청구 대행 허용 범위부터 비교한다.
출처 · 파이낸셜포스트 · 원문 발행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