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출시 첫 달 5만건·실손24 연계 40%대, 정무위 국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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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일보
핵심 시사점
재매입·계약전환은 보도된 시행세칙상 권유가 제한되는 제도라, 고객 문의에만 응한다.
한눈에 보기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보험 분야 주요 현안으로 실손24 연계 저조, 5세대 실손보험 초기 실적 부진, GA 부당승환을 꼽았다. 같은 보고서는 핀테크 분야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지연을 핵심 사안으로 제시했다.
5세대 실손보험은 5월 6일 판매를 시작했다. 중증질환 보장은 키우고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은 높여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구조다. 그러나 손해보험협회가 집계한 9개 손보사 기준 출시 첫 달 실적은 신규 가입 4만3031건, 기존 계약 전환 7258건으로 합계 5만289건이었다. 전체 실손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이며, 2021년 4세대 출시 첫 달 7만1191건에도 못 미쳤다.
실손24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산 연계를 마친 요양기관은 4만2808곳으로 연계 대상의 40.5%였고, 의원급은 18.1%에 그쳤다. 7월 한 달 실손24로 접수된 청구는 45만8388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실손 청구 건수의 4.6% 수준이었다.
디지털자산 쪽에서는 정부가 연내 추진을 밝힌 2단계 기본법이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 모두 지연되고 있다. 정부안 제출이 늦어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고 일정은 더 밀릴 전망이다. 입법처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외 재단 설립이나 스타트업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주요 거래소 CEO의 증인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5세대 실손의 첫 달 실적이 4세대보다 낮다는 숫자는 시장이 아직 갈아탈 이유를 못 찾았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기사는 출시 첫 달 수치만 제시하고 이후 추이나 기존 가입자가 전환을 망설이는 이유는 다루지 않는다.
기존 실손의 보장 범위와 5세대의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 상향을 비교해 보지 않으면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점만으로 전환을 권하기 어렵다. 설계사에게 더 직접적인 대목은 국감 의제에 GA 부당승환이 올라 있다는 점이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게 하는 영업은 전환 독려 국면에서 가장 먼저 감시받는다. 전환 상담 때는 기존 계약의 보장 내용, 새 계약의 면책·감액 조건, 갱신 시 보험료 변동을 비교 설명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실손24는 의원급 연계율이 18.1%에 그쳐 고객이 동네 병원에서는 여전히 서류를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상담 현장에서 감안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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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고객
동네 의원 이용이 잦은 기존 실손 가입자
실손 전환·청구 상담에 바로 쓰이고 GA 부당승환 감시가 영업 방식에 영향, 국감 시즌이라 시의성 있음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고객이 먼저 문의할 때만 제도를 설명한다. 먼저 연락하거나 전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출처 · 매일일보 · 원문 발행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