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민원 7만8979건, 보험이 51%…고지의무 위반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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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경제
핵심 시사점
생보 고지·통지의무 위반 민원이 3.2배로 늘어, 청약 때 병력 고지와 직업 변경 통지 설명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분쟁 방어의 핵심이 됐다.
한눈에 보기
금감원이 29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 민원은 7만8979건으로 전년 동기(5만6633건)보다 39.5% 늘었습니다. 일반민원은 5만1979건(38.3%↑), 분쟁민원은 2만7000건(41.7%↑)이었고 은행·중소서민·보험·금융투자 전 권역에서 증가했습니다. 권역별 비중은 보험 51%(손보 38%, 생보 13%), 중소서민 20%, 은행 17%, 금융투자 12% 순입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감독이 강화되며 소비자 인식이 높아져 일시적으로 민원이 몰렸고, 7~8월에는 예년 수준으로 안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 민원은 3만9963건으로 42.0% 증가했습니다. 손보는 3만136건(40.5%↑)이며, 보험금 산정·지급(3415건, 29.9%↑)과 면부책 결정(1771건, 78.9%↑) 같은 지급 관련 민원이 증가를 이끌었고 손보 민원의 49%가 이 범주였습니다. 생보는 9827건으로 47.0% 늘었는데,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이 1097건(77.2%↑), 보험모집 민원이 421건(18.8%↑) 늘었습니다. 특히 가입 전 병력이나 가입 후 직업 변경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고지·통지의무 위반 민원이 생보에서 439건으로 전년 동기 136건의 3.2배가 됐고, 손보에서도 1440건으로 59.5% 늘었습니다. 분쟁민원 2만7000건 중 보험이 2만3395건으로 87%를 차지해 쏠림이 뚜렷했습니다. 보유계약 10만건당 환산 민원은 생보사 중 iM라이프(27.4건), KDB생명(19.7건), 흥국생명(16.1건) 순이고, 손보사는 롯데손해보험(13.9건), 한화손해보험(12.9건), 메리츠화재(12.8건) 순이었습니다.
타 권역에서는 은행 보이스피싱 민원이 3102건으로 77.8% 늘었고, 증권사 민원은 6559건으로 약 두 배(99.6%↑), 자산운용사 민원은 스페이스X 공모주 편입 관련 과대광고 건 등으로 1169건(377.1%↑) 급증했습니다. 상반기 민원 처리건수는 7만8462건으로 32.0% 늘었으며, 금감원은 민원·분쟁에서 드러난 피해를 감독·검사에 반영하고 이달부터 생성형 AI 기반 민원·분쟁 종합포털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숫자의 무게중심은 보험금 지급 분쟁에 있다. 분쟁민원의 87%가 보험권이고, 생보 고지·통지의무 위반 민원이 136건에서 439건으로 3.2배가 됐다는 점은 계약 체결 단계의 고지 안내가 곧 사후 분쟁의 출발점임을 보여 준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병력 고지뿐 아니라 가입 후 직업 변경 같은 통지의무까지 계약자에게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의 '소비자 인식 제고에 따른 일시적 급증'이라는 진단과 7~8월 안정화 언급은 기관의 설명이며, 기사만으로는 민원 증가가 불완전판매 때문인지 지급 심사 강화 때문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회사별 수치도 보유계약 규모를 보정한 환산 건수일 뿐 판매 품질의 직접 지표는 아니므로 소속사 비교 자료로 단정해 쓰기는 조심해야 한다. 고객에게는 가입 당시 작성한 청약서상 고지 내용과 현재 직업·직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권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다.
상담 오프닝 멘트
설계사 참고용올해 상반기 보험 민원 중 가입 전 병력이나 가입 후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아 생긴 분쟁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가입하실 때 작성하신 내용과 지금 하시는 일이 같은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 설계사 참고용 예시 멘트입니다. 실제 상담 시 고객 상황·약관·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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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고객
가입 후 이직·직무 변경을 했거나 병력 이력이 있는 기존 보험 계약자
보험 민원 51%와 고지의무 분쟁 급증은 상담 소재이자 설계사 불완전판매 리스크와 맞닿지만, 수수료·시책 등 직접 수입 사안은 아니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신규 청약 시 병력 고지 항목과 가입 후 직업 변경 시 통지 의무를 청약서 설명 단계에서 고객 서명과 함께 남기고, 기존 고객 중 이직·직무 변경자를 골라 계약 내용과 현재 직업이 일치하는지 연락한다.
출처 · 헤럴드경제 · 원문 발행 202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