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961건 적발…DB손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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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셜뉴스
핵심 시사점
보험금 지급 분쟁 사례를 계기로 고객에게 청구 서류·지급 기준·이의신청 절차를 미리 안내해 두면 신뢰 관리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28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는 10건이며, 여기에 포함된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은 모두 961건, 금액으로는 5억4840만원에 달합니다.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적립이자를 잘못 계산하거나 입원보험금을 적게 산정한 사례도 함께 집계됐습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26건, 2억6200만원으로 금액 기준 전체의 47.8%를 차지해 가장 컸고, 건당 평균으로도 약 1008만원에 이릅니다. 이어 KB손해보험(10건, 9790만원), AXA손해보험(24건, 7380만원), 메리츠화재(14건, 4050만원) 순이었습니다. 이들 4개 손보사는 적발 건수로는 전체의 7.7%에 불과했지만, 금액으로는 전체의 86.5%를 차지해 건당 부지급 규모가 유독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사에서는 적립이자 과소지급이 주된 유형이었습니다. 교보생명이 49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과소지급액은 3270만원이었으나, 금감원은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전체 과징금 5억800만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동양생명(237건, 1700만원, 과징금 46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입원보험금 55건, 710만원, 과징금 2700만원), AIA생명(28건, 450만원, 과징금 1000만원), 신한라이프(적립이자 59건·보험금부지급 9건, 과징금 합계 7500만원)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박 의원은 보험금 지급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금융당국에 부당 부지급·과소지급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부지급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손보사는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두드러졌고, 생보사는 적립이자 계산 오류처럼 상품 운영 과정의 실수가 많아 소비자가 체감하는 피해 양상과 신뢰 훼손의 결이 다릅니다.
특히 DB손보처럼 건당 평균 부지급액이 1000만원을 넘는 사례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지급 심사 기준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 자료는 의원실이 금감원 제재 공시를 취합한 것으로, 개별 건의 지급 거절 사유나 이의제기 결과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만큼 '전부 부당 거절'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특정 보험사를 비난하는 소재로 쓰기보다, 고객이 실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 서류와 지급 기준을 꼼꼼히 안내해 분쟁 소지를 줄이는 계기로 삼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담 시에는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면책조건, 보험금 산정 방식, 이의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오프닝 멘트
설계사 참고용최근 5년간 보험금을 제대로 안 주거나 덜 준 사례가 961건 적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가입하신 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과 청구 절차를 한번 점검해보시겠어요?
※ 설계사 참고용 예시 멘트입니다. 실제 상담 시 고객 상황·약관·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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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고객
기존 보험 가입자 전반, 특히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거나 예정된 고객
국정감사 시즌 특정 보험사 실명 공개로 화제성·소비자 관심은 높으나 설계사 본인 수입과는 직접 관련이 적음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담당 고객 중 최근 보험금을 청구했거나 청구 예정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립이자 산정 방식과 입원보험금 산정 기준을 사전에 안내해 지급 관련 문의·분쟁에 대비한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원문 발행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