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단기실적 KPI 손질…장기유지율·손해율 지표 강화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각 보험사 소비자보호총괄임원(CCO)과 보험협회 임원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신계약을 많이 팔고 일정 회차까지만 계약을 유지시키면 좋은 평가를 받는 단기 실적 중심 경영진 평가체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입니다. 금감원이 주요 보험사 CEO·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 회사가 신계약, 신계약 CSM, 당기이익 등 단기 재무성과 위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특히 IFRS17 시행 이후 이런 단기 실적의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평가 구조가 당장의 실적을 부풀리는 유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낙관적인 계리 가정이나 과도한 사업비 투입으로 신계약을 늘려도, 3~5년 뒤 유지율 하락이나 손해율 상승, 예실차 확대 같은 손실이 나타나면 그 책임은 당시 경영진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GA 채널의 신계약 경쟁이 높은 판매시책으로 이어지는 구조, 13회차·25회차 등 특정 회차 유지율만 넘기면 되는 영업임원 평가 방식, 손해율을 낮추는 것 자체를 성과로 삼아 보험금 지급을 축소할 유인을 주는 보상담당 임원 KPI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반응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보험사 재무담당 임원은 장기 유지율·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은 맞지만, CSM 총량을 늘리려면 결국 신계약 CSM을 계속 확보해야 하는 만큼 단기 실적 확대 유인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해지율·손해율 가정을 공격적으로 적용해 현재의 CSM을 키워도 실제 손실이나 CSM 조정은 수년 뒤에야 드러난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