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실손 5세대 전환시 특약 유지 허용, GA 부당승환 방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승환을 막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오는 11월 이후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때 기존에 가입했던 특약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 신규 가입 시 반드시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하도록 돼 있는데, 옛 실손 가입자에 대해서만 특약 형태 전환을 허용해 주계약까지 해지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조치가 필요해진 배경에는 오는 11월 시행될 계약재매입(계약전환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를 50% 깎아주는 제도인데, 옛 실손이 특약 형태로 가입돼 있어 기존 단독형 전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주계약까지 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4세대 실손 전환 당시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특약 실손을 해지시키면서 주계약까지 정리하도록 유도해 다른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부당승환이 다수 발생했고, 한 보험사는 주계약의 60%가 해지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계량화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험사의 K-ICS(신지급여력) 비율에 반영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아울러 보험사 금리리스크를 보여주는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 지표와 공시 항목에 새로 추가하고, 보험부채 평가에 쓰이는 계리가정의 산출근거와 변경사항을 담은 계리가정 보고서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