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 특약가입자, 주계약 유지한 채 5세대 전환 허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9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해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이를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의 특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환 방식 개선입니다. 현재는 다른 상품에 끼워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을 원칙적으로 단독형으로만 팔도록 하고 있어서, 특약형으로 실손을 갖고 있던 사람이 최신 세대인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려면 기존 주계약(종신·건강보험)까지 해지하거나 별도의 단독형 실손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특약형 1·2세대 가입자는 주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실손 특약만 5세대로 바꿀 수 있게 되며, 전환 시 적용되는 3년간 5세대 보험료 50% 할인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판매되는 5세대 실손보험 자체는 지금처럼 단독형으로만 팔아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보험사의 계리가정보고서 제출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계리가정 변경 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GA 채널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GA 운영위험평가 신설, 부동산 PF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 신설 등이 함께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예고 기간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