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GA 운영위험 평가도 도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월11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며, 보험부채 평가에 쓰이는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험사는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고, 연중에 가정을 바꾸면 이사회 산하 위험관리위원회에 변경 사유와 재무영향을 보고해야 한다. 2023년 IFRS17·K-ICS 도입 이후 계리가정이 보험사의 미래 손익과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당국은 표준화된 보고서를 통해 회사별·상품별 가정 수준을 비교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에는 경영실태평가(RAAS) 손질도 포함됐다. 금리 변동에 대응하는 자산부채관리 역량을 보기 위해 듀레이션 갭 지표가 금리리스크 평가에 새로 반영되고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된다. 아울러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의 과당경쟁과 소비자 피해 우려를 반영해 GA 운영위험 평가가 신설되는데,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활용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매기고 그 결과를 지급여력비율상 인센티브·페널티에 연계할 계획이다. 다만 정량평가 시행은 향후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이 밖에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탈 때 적용되는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상품은 특약 형태로도 판매할 수 있게 허용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신용공여 한도는 총자산의 20% 이내로 묶인다. 개정안은 9월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친 뒤 2027년 1월1일 시행되지만,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올해 12월31일부터,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는 금융위 의결 직후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행 시점이 항목별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