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00%룰' 우회 편법영업에 GA·보험사 합동검사 예고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생명보험사 5곳과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6곳의 임원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보험검사1국·2국은 설계사 모집수수료를 계약 첫해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을 피해가는 편법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각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1200%룰은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불완전판매와 무리한 계약 갈아타기(승환)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 7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 일부 보험사·GA가 수수료를 담보로 한 대여금 지급, 교육비 명목의 금전 지원, 계약 13개월차 이후 유지수수료를 과도하게 높여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의 수수료 한도를 우회하는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금감원은 지급 시기나 명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1년차 수수료에 해당한다면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문제가 확인된 GA를 대상으로 합동검사에 나설 계획이며, 검사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법 영업 정황이 드러나면 제재 대상을 보험사까지 확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국 내 합동검사반을 구성해 주요 GA를 점검하고,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