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23억원 재해보험금 추석 전 선지급

해양수산부는 9일 올여름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까지 약 52개 어가에 총 23억 원 규모의 양식재해보험금을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피해 정밀조사가 이미 끝난 어가로,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고수온 피해의 특성이 있습니다. 수온이 실제로 떨어질 때까지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조사와 보험금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어업인들이 적기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지방정부의 피해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선지급을 진행하기로 했고, 9월 8일 기준 전남 18개·경남 21개 등 총 39개 어가의 조사가 완료돼 약 9억 원의 선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해수부는 지자체의 조사를 독려해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많은 어가, 약 52개 어가·23억 원 규모까지 선지급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잠정 지급입니다. 최종 보험금은 피해기간이 끝난 뒤 개별 손해평가와 보험 가입 내용 확인을 거쳐 정해지며, 이미 선지급을 받은 어가는 최종 금액에서 선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8월 15일부터 불가항력적 이상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바꿨고, 고수온 보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고수온으로 인한 광어·우럭(횟감용) 피해는 물량 기준 0.4%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