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쌍방과실 구상금 셈법 바뀐다…자기부담금 환급 가능성 커져

올해 상반기 대법원이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의 자기부담금과 구상금(보험자대위) 범위를 다룬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보험업계의 사고 정산 실무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등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 2022다287284 판결과 올해 1월, 5월 14일 판결을 근거로 기존 구상금 산정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는 자차보험사가 쌍방과실 사고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구상금을 '총손해액에 상대방 과실비율을 곱한 뒤 자기부담금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가 실제로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 범위 안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예를 들어 총손해액 1000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 상대방 과실 70%인 사고라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실제 지급하는 950만원에만 70%를 곱한 665만원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신 고객 자신은 자기부담금 50만원 중 상대방 과실분인 35만원을 상대방 측에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하는 총액(700만원)은 전체 손해액의 70%로 종전과 같지만, 그 돈이 보험사와 고객에게 나뉘어 지급된다는 점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판결에서 고객이 최종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뿐이라고 밝혔고, 5월 14일 판결에서는 보험사가 정당한 권원 없이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먼저 받아갔더라도 고객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기존 구상금 정산 절차를 새 기준에 맞게 전면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소비자들도 쌍방과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무심코 떠안았던 상대방 과실분 자기부담금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