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자배원 전문의 검토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다하게 나가는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 후에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절차는 이렇다. 환자가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영상 CD 등 추가 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를 보험사에 내면,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의뢰한다. 자배원은 결과를 환자, 보험사, 공제조합에 알리고, 환자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며, 공제조합도 치료 연장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새로 부담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 환자로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 동통,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상 등이 해당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심사는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의 의사·한의사 전문의 200여 명이 맡는다.

국토부는 8주가 치료 중단선이 아니라 추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준이며, 필요한 치료는 검토를 거쳐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의금 중심이던 보상 방식을 치료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