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요건 강화, 내년 7월부터…법인영업 10개월 골든타임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가면서, 자녀에게 생전에 회사 지분을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이 2027년 7월 1일부터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특례를 받기 위한 부모의 계속경영기간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두 배 늘어나고, 승계 이후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집니다. 아울러 특허·영업비밀 같은 전문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보유했는지를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심사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 업계에서는 이를 '신고제에서 심사제로의 전환'이라 부릅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실제 승계할 만한 전문성이 없는 기업까지 가업 관련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들이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을 제과점업으로 등록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했는지 실태조사에 나섰고, 기획재정부도 개정안 설명 과정에서 베이커리카페·주차장업 등을 통한 상속세 회피 사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업종도 대분류 중심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좁혀지고, 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병원·약국 등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결국 현재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법인은 내년 6월 30일까지 증여를 마쳐야 현행 요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20년을 채울 때까지 승계 자체가 막히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약 10개월은 기존과 개정안 중 유리한 쪽을 판단해 승계 시점을 정해야 하는 사실상의 '골든타임'으로 꼽힙니다. 온에셋 서성식 영업대표 겸 상속증여연구소장은 이 기간에 기존 법인 고객의 승계 가능 여부와 지분·자산·퇴직금·유동성을 재점검하는 대대적 컨설팅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인영업 시장에는 상당히 큰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