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 100인 이상부터 2030년 전 사업장

정부가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쌓아 두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사외적립'을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20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취지는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고 퇴직급여가 실제 노후소득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적용 일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법 통과 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3단계 시행합니다. 시행 이전 근속기간에는 소급하지 않고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합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업주가 미리 재원을 쌓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 반면, DB·DC 등 퇴직연금은 사외에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체불액 중 퇴직금이 8229억원(41.1%)이었고,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 30인 미만 사업장은 23.2%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영세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함께 나왔습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시점보다 일찍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50인 미만 기업에는 신규 도입 1개월 후 경영자금 융자금리 2%포인트를 이차보전합니다. 내년도 정부안에는 각각 60억원, 6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미도입 사업장의 52.5%가 의무화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조사 결과도 있어, 현장 수용성이 관건입니다.

노후소득 기능 강화책으로는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 지급되는 옵트아웃 방식 검토, 중도인출 대신 적립금 담보대출 허용, 연금·일시금 수령 시 기대수령액 사전 비교 제공이 담겼습니다.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세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DC와 IRP에 도입하고, IMA·발행어음 등으로 투자 대상도 넓힙니다. 정부는 이달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본회의 통과를 추진합니다. 한 전문가는 변액연금보험이 투자 확대 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