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동청구 '실손24', 이용률 4.6%·병원 연계 45%뿐

종이 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2024년 10월 도입한 '실손24' 서비스가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박민규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실손24를 통한 청구 건수는 45만8388건으로 지난해 실손보험 월평균 청구 건수 1001만8680건의 4.6%에 그쳤습니다. 실손24 가입자도 7월 말 453만여 명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1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서비스가 확산되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입니다. 7월 말 기준 연계 대상 요양기관 10만5643곳 중 전산망 연결을 마친 곳은 40.5%에 불과했고, 9월 초 기준으로도 약 45%까지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가장 자주 찾는 동네의원의 연계율은 18.1%에 불과했고, 한방병원 2.7%, 요양병원 5.2%, 정신병원 6.1%, 치과의원 10.0% 등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36.0%)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연계율이 오히려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지역 편차도 뚜렷합니다.

의료기관이 쓰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실손24 연동 기능이 없으면 병원이 아무리 참여 의사가 있어도 청구 대행이 불가능한 구조적 걸림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안 인프라 지원, 참여 병원 지도 노출 등의 유인책을 추진 중이며 주요 EMR 업체들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의원은 병·의원 참여를 늘릴 실질적 대책 마련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