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거래 환수 산정, GA 고정비까지 포함돼 설계사 반발

2023년 6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보험차익거래 금지' 규정이 올해 3월 보험업감독규정에 정식으로 편입되면서, 이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환수당하는 계약을 둘러싼 현장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차익거래 금지란 선지급 수수료와 시책을 활용해 일정 기간만 보험료를 내고 해지해 차액을 남기는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로, '수수료 등 + 해약환급금 - 환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지'를 계약 한 건 단위로 따져 판정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 등'에 설계사에게 직접 지급된 모집수수료·시책뿐 아니라, 개별 계약에 특정하기 어려운 고정비·공통비 등 GA에 귀속되는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대형 GA 소속 설계사는 2024년 10월 월 200만원대 계약을 모집했다가 2025년 12월 해지된 사례를 두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본인이 받은 수수료·시책(약 1319만원)과 해약환급금(약 830만원)을 합쳐도 총 납입보험료(약 2600만원)보다 450만원가량 적어 개인적으로는 차익을 본 게 없는데도, GA 앞으로 약 300만원의 차익거래 환수가 이뤄지고 그중 약 110만원이 본인의 향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됐다는 것입니다.

쟁점은 두 갈래입니다. 설계사 측은 '내가 받지 않은 GA의 고정비·공통비까지 포함해 계산한 차익을 왜 개인이 부담하느냐'고 반발하는 반면, 보험사·금융당국은 지난 3월 FAQ를 통해 '수수료 등'에는 모집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비용과 계약별로 특정하기 어려운 고정비·공통비까지 포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환수 자체보다, 보험사가 GA에 환수한 금액을 설계사·지사장·본사·공통비 몫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재배분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제 귀속 비율과 귀책사유(대납·작성계약 여부 등)를 함께 반영한 합리적 배분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