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거래 환수금, 설계사·지사·본사 귀속비율이 관건

지난 3월부터 보험차익거래를 금지하는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GA(법인보험대리점) 내부에서 이 환수금을 설계사와 지사, 본사가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차익거래란 계약자에게 지급된 수수료·시책 등이 실제 납입보험료보다 커서 사실상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뜻하는데,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계약에서 동일한 환수금이 산정되더라도, 그 수수료·시책이 설계사·지사·본사 중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됐는지에 따라 설계사가 실제로 떠안아야 할 몫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차익거래 여부를 가리는 '수수료 등'에는 설계사에게 직접 지급된 모집수수료·시책뿐 아니라, 계약별로 따로 떼어내기 어려운 지사·본사의 고정비·공통비까지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납입보험료 2600만원, 설계사 직접수수료 1300만원, 해약환급금 830만원인 계약이라도 공통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산정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낮아 추가 환수가 없지만, 대리점 귀속 공통비·지사배분 770만원을 더하면 산정금액이 납입보험료를 300만원 초과해 환수 대상이 된다. 결국 같은 직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라도 어떤 비용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환수 여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보험사가 GA에 환수한 금액을 그대로 설계사 개인의 부담으로 돌리기보다, 설계사 직접수수료·지사 귀속분·본사(공통비) 귀속분을 구분해 실제 경제적 이익을 받은 만큼만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납이나 작성계약처럼 특정 설계사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속비율과 별도로 책임 정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GA에 환수한 금액을 그대로 설계사 환수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실제 수수료 귀속비율과 귀책사유를 토대로 내부 배분기준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