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력자 시장 퇴출법 국회 통과…GA 내부통제 강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업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이미 범죄사실이 확정된 경우 제재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영하·강준현·박상혁·김상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정무위원회가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배경에는 보험 전문지식을 가진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이들의 시장 재진입을 막을 자격 제한 규정이 충분치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보험사기 범죄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조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 때문에 평균 331일이 걸려, 그 사이 추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사·GA·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등록취소 사유를 종전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중심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상 보험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등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 전반으로 넓혔습니다. GA 임원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제척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결격사유가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시 청문을 생략할 수 있게 했고, 보험사는 소속 설계사가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점·중개사에 업무정지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소속 설계사의 생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 일선 설계사가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런 조치는 제판분리 확산으로 GA가 보험 판매의 핵심 채널로 몸집을 키우는 동안 내부통제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금융당국의 문제의식과 맞물려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와 내부통제기준, 영업보증금 상향,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 금지 등을 이미 도입했고, 7월부터는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을 적용하고 대형 GA의 판매수수료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GA업계에서는 사기 가담자 퇴출에 앞서 준법·내부통제 체계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한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가 결국 향후 제재금·과태료로부터 GA를 지키는 장치라며 경영진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