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8곳 노린 가짜 담보 리쿠르팅 사기, 정착지원금 먹튀 기승

보험법인대리점(GA) 업계에서 조직적인 리쿠르팅 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최소 8개 GA가 연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 조직은 대형 조직 이동을 미끼로 보증보험 한도를 넘는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요구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실제로는 환가가 불가능한 부실 부동산(토지·건물)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작성계약 등 부실 영업으로 지원금만 챙긴 뒤 조직원을 이끌고 다른 회사로 옮겨갔고, 본사가 뒤늦게 담보물 압류에 나섰을 때는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가치 없는 건물주와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며 담보 제공을 공모한 정황까지 드러났고, 환수팀이 찾아가도 건물주가 되레 경매에 넘기라며 버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이 여러 GA에서 반복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리쿠르팅 실적에 매몰된 지사장·본부장들이 담보 부동산의 실질 가치와 권리관계를 정밀하게 검증할 역량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점이 꼽힙니다. 본사 또한 자체적인 담보 평가 체계보다는 사고가 터진 뒤 해당 지사장·본부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후 대응에 의존해 온 것으로 나타나, 본사와 지사 사이 검증·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틈을 사기 조직이 파고들었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 이후 대응입니다. 피해 GA들은 해당 인력을 사고행위자로 등록하거나 업계에 공유하지 않았는데, 등록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야 우리 지원금을 갚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타사에서 평판 조회가 와도 문제없는 조직이라고 거짓 추천을 해주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피해가 되풀이됐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본사 차원의 엄격한 담보 가치 평가 프로세스와 업계 공동의 사고행위자 정보 공유·조기경보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