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수수료 4년 분급 앞두고 금융위 보험과장 교체 임박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보험과장이 교체될 전망입니다. 현재 이동엽 보험과장은 외부 파견되고, 임형준 현 가계금융과장이 후임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가 이 인사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타이밍인데, 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 시행에 이어 2027년 1월 판매수수료 4년 분급 시행을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4년 분급은 금융위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한 제도로, 설계사 판매수수료를 2027~2028년에는 4년, 2029년부터는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맞춰 보험사와 GA는 선지급수수료, 유지관리수수료, 공통비, 시책비 등 기존 보상체계 전반을 다시 짜야 하고, 상품별 계약체결비용 한도 안에서 수수료·시책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실무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보험과장이 바뀌더라도 4년 분급의 시행 시기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미 감독규정 개정으로 일정이 확정됐고, 금융위는 지난 6월에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관심은 '시행 여부'가 아니라 세부기준을 어디까지 보완하느냐에 쏠려 있는데, 임형준 내정자가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GA 현장의 부담 완화보다는 판매질서·계약 유지·소비자보호라는 제도 취지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개인 경력만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