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부당개입 형벌신설 제동, 이재명 대통령 경제제재 우선 지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허위서류 작성 유도, 거짓·과장 광고, 자문 보수 상한 초과 수수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 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순 행정대행업자나 정당한 조력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됐고, 모호한 기준이 건전한 자금 조달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보고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를 직접 짚으며 형벌 신설 방식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형벌 만능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정상적인 조언·컨설팅과 불법적인 부당개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형사처벌 조항을 일괄 추가하기보다 과징금 부과나 부당이익 환수 같은 경제적 제재를 우선 검토하고, 사기나 서류 조작 등 명백한 위법행위만 핀포인트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 482건 가운데 수사기관에 의뢰된 사례는 8건(1.7%)에 그쳤고, 대다수는 주의 공문 발송 등 행정지도 수준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는 정책자금 신청을 조건으로 한 대출 대행 등 부당 보험영업을 제3자 부당개입으로 규정하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가 계류 중이다. 그동안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하는 정상적 활동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는데,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합법적 컨설팅과 불법 개입을 구분하는 기준이 분명해지면서 법인영업 위축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