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력자 설계사·GA임원 진입 차단…보험업법 개정 국회 통과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1일,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모집시장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적·지능적으로 변하면서 보험 전문지식을 가진 설계사나 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이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현행법으로는 사기 전력자라도 시장 재진입을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의 골자는 세 갈래다. 첫째, 설계사·대리점·중개사는 물론 GA와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등록취소 사유를 넓혀, 기존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전력까지 포함시켰다. GA 임원의 경우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임원 재선임이 금지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둘째, 법원 판결로 결격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별도 청문 절차 없이 곧바로 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청문에 평균 331일이 걸려 그 사이 추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셋째, 보험사는 소속 설계사가 벌금형 이상 또는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고, 대리점·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소속 설계사들의 생계에 과도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보험업법은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에는 반대 목소리나 별도의 이해관계자 입장은 담기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 제도 개선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