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저해지 종신보험 해지율 기준 강화…10월 말 발표

금융감독원이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산출·적용 기준을 정비해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보험업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품에 각자 유리한 해지율 모형을 적용해 온 관행을 제한하고, 특정 시점에 해지가 급증하는 '해지율 shock'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국은 700종신보험의 해지율 가정과 상품 손익 산출 근거, 실제 해지 추이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용 범위는 700종신보험뿐 아니라 납입 완료 후 해약환급률이 급등하는 단기납종신보험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생보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CSM 경험조정 논란과 맞닿아 있습니다. 최초 계약 인식 시점에 낙관적인 해지율을 가정해 CSM을 크게 잡았다가 실제 계약자 행동이 가정과 다르게 나타나면 이후 경험조정으로 CSM이 깎이는 구조인데, 이런 조정이 반복되면 최초 가정 자체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 생보사가 700종신보험의 8년 도래시점 해지율을 55~65% 수준으로 가정했지만, 5~7년 시점에 원금에 도달한 유사 종신보험의 실제 해지율은 80~90%까지 나타난 사례가 확인돼 가정과 실제 사이에 최대 두 배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국은 특정 해지율 수치를 일괄적으로 강제하기보다, 경험통계가 부족한 상품에 대한 예외모형 적용 요건을 강화하고 필요시 가정치에 shock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지율 가정이 보수화되면 상품별 예상 CSM과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어, 특히 고시책으로 판매를 늘려온 단기납종신·700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사의 수수료·시책비 지급 정책과 GA 채널 판매전략에도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