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력자 설계사 진입 차단…GA임원 결격기간 5년 확대

오늘(8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 등 금융관계법률 위반 전력자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만 설계사 등록 결격사유였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위반까지 결격사유로 추가됩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됩니다.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임원이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절차도 빨라집니다. 그동안은 법원 판결로 범죄사실이 확정되더라도 등록취소를 위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 금융위원회 집계로 평균 331일이 소요됐고, 그 사이 추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재판 등으로 결격사유 해당 사실이 입증되면 청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보험회사가 소속 설계사의 벌금형 이상 확정이나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선고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 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보험계약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