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력자 설계사·GA임원 진입규제 강화, 등록취소도 신속화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등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중개사,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을 심사할 때 보험사기 전력이 있어도 이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약해, 사기 전력자가 모집시장에 다시 발을 들이는 것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결격·등록취소 사유의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 범위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보험업 관련 금융관계법률 전반으로 넓어졌고, GA 임원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가담이 법원 확정판결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고, 보험사는 소속 설계사가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이나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속 설계사의 생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점·중개사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모집시장 진입이 실효적으로 차단돼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험산업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는 업계나 GA협회 등 반대·우려 목소리는 별도로 담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