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수수료 분급제 2027년 도입, 4년에서 7년으로 확대…교보생명 의장 환영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제도가 생명보험 산업을 신계약 실적 중심의 '머니게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대다수 보험사가 기존 고객 유지 서비스는 뒷전에 두고 신계약 매출을 위해 수수료·시책 경쟁과 설계사 영입 경쟁에 몰두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신 의장은 이런 경쟁의 부작용으로 불완전판매, 보험 갈아타기를 뜻하는 승환계약, 설계사가 수수료만 받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고아계약이 쏟아졌고 피해가 고객에게 돌아갔다고 진단했다. 출혈 경쟁은 기업 가치 하락과 배당 재원 축소로도 이어져 투자자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7월 시행된 GA 설계사 판매수수료 규제(1200%룰)에 이어 내년 1월 시행되는 분급기간 확대가 단기 실적 위주의 폐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급제는 판매 후 1년 안에 수수료 대부분을 지급하던 관행을 바꿔 2027년부터 4년, 2029년부터 7년에 걸쳐 나눠 주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같은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기사에는 이 발언에 대한 노조·설계사·GA업계 등 다른 쪽의 반응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