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1200%룰·수수료 분급제 시행 환영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8월 7일 서울 종로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시행된 두 가지 설계사 판매수수료 관련 제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7월 1일부터 보험대리점(GA) 채널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 '1200%룰'과, 설계사 수수료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수수료 분급제'가 그동안 '머니게임'으로 변질됐던 생명보험 산업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00%룰은 신계약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율이고, 분급제는 계약 후 1년 안에 수수료 대부분을 지급하던 기존 관행 대신 2027년부터는 4년, 2029년부터는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장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기존 가입고객 관리보다 신계약 매출 확대에 치중해 과도한 수수료·시책 경쟁과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여왔고, 그 결과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관리자 없는 '고아계약'이 양산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업계는 외형 확대를 위한 사업비 지출이 커지면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이 늘어, 기업가치 하락과 배당 여력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대안으로 신계약 건수만 많이 올리는 '사냥꾼형' 설계사 대신, 고객에게 보장 수요를 제대로 환기해 완전판매를 이끌고 보험금 지급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농부형' 설계사를 업계가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최대 생보사 최고경영자가 자사 창립기념식이라는 공식 자리에서 당국의 수수료 규제 방향에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향후 GA를 포함한 업계 전반의 영업 관행 변화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