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200%룰 우회 차단…정착지원금·대여금·교육비 기준 구체화

지난 7일 금융당국 산하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 TF가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1200%룰과 관련해 업계 질의에 대한 추가 해석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번 안내는 △경력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시점 변경 △대여금 형태의 소득보전 △교육비 명목 수수료 △해약환급금 합산 시 3년 이내 해지 판단기준 등 4가지 쟁점을 다뤘다.

당국은 정착지원금을 위촉 시점이 아닌 13차월 이후 지급하도록 구조를 바꾸더라도, 실질이 초년도 모집수수료와 같다면 1200%룰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잔여수수료를 담보로 무이자 대여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수수료로 상환하게 하는 방식도 사실상 수수료 선지급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교육비 역시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실제 교육비를 크게 웃돌면 명칭과 무관하게 판매수수료로 간주해 룰 산정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약환급금 합산과 관련해서는 '계약체결 후 3년 이내 해지' 여부를 보험료 납입회차가 아니라 실제 경과한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36회차까지 납입했더라도 37회차 응당일 전에 해지하면 3년 이내 해지에 해당하게 된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별도로 1200%룰을 피해가려는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고의적·반복적 위반에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기되는 질의도 계속 검토해 보험판매수수료 제3차 FAQ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