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주룰 9월 시행…경상환자 장기치료 의료진 심사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되며, 이른바 '8주룰'로 불립니다.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중 척추·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등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내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위촉한 전문의가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환자가 결과에 불복하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관련 치료비는 연평균 7%씩 늘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과잉진료를 걸러내면 보험금 누수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배원은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에 드는 진단서 비용과 심사 기간 중 치료비는 보험사·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환자단체인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자보연)는 현행 상해등급 체계가 뇌진탕, 추간판탈출증 악화, 힘줄·연골 손상 등 실제로는 가볍지 않은 부상까지 경상으로 분류하는 한계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8주라는 기준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서류만으로 통증·기능 저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심사 비용을 보험사가 대는 구조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심사 지연 시 치료 공백이나 비용이 건강보험·환자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배원 측은 심사위원이 자배원 소속이 아니라 의학회 추천 인사이며, 정부·의료계·소비자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거쳐 절차를 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의 시행세칙 개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