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스카우트비 임직원대출 우회 시도, 1200%룰 리스크 여전

GA(보험대리점) 업계에서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일부에서 '임직원 대출' 제도를 활용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 한도를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을 시행 중이며, 정착지원금과 시책수수료도 이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일부 GA가 특정 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생활자금 대출 제도를 만들어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력 설계사가 이직할 때 기존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정착지원금이나 채무를 이 대출로 충당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대출'이라는 형식만 갖췄다고 해서 1200%룰 등 모집수수료 규제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대부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내 대출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출 대상이 특정 경력 설계사에 집중되거나 스카우트 시점과 맞물려 있고, 일정 재직기간이나 실적 달성 시 원리금을 면제해주는 구조라면 사실상 정착지원금이나 모집수수료를 형태만 바꿔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아직 위촉되지 않은 영입 대상자에게 이직을 조건으로 먼저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존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대출이라는 명칭보다 실질적인 자금지원 구조, 즉 대출 대상과 선정 기준, 자금 용도, 상환 여부, 영입·실적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회 의결이나 대출규정 마련, 이자 약정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