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광어 폐사 어가에 보험금 50% 선지급, 할증도 면제

고수온 현상으로 전남 완도군의 한 양식장에서 광어 11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이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와 협의해 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월 7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김신 완도군수 등 지역 인사들과 함께 피해 양식장을 직접 방문한 뒤 이 같은 대책을 이끌어냈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완도군의 피해 확인 절차가 끝나면 최종 피해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예상 보험금의 50%를 30일 이내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도 최종 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 어가는 이번 달 안에 당장 필요한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금을 받은 이듬해 보험료가 크게 오르던 구조를 손보기 위해 해수부는 오는 8월 15일부터 올해 고수온 피해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대규모 이상재해 양식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 설명에 따르면 현재 어업재해보험은 어가의 자기부담을 20~30% 이하로 유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납입 보험료의 170%에 이르도록 설계돼 있고, 보험료의 70~80%를 국고·지방비로 지원합니다. 지난해 보험회사 쪽 지원액만 약 100억원에 달하며, 광어는 다른 어종보다 국고 보조율이 높고 배상률도 시세 기준 80~90%로 책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정책 개선의 방향과 수치를 의원실 발표에 근거해 전하고 있어, 대상 선정 기준이나 실제 시행 세부사항은 해수부·수협의 후속 공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